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대조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관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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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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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대조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관점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라.

[문제 2] 아래 판결문에서 재판관은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에 앞서 ‘가정의 소중함’을 택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해 가정의 소중함이 더 상위의 가치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거를 들어 서술하라.

[문제 3] 아래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 연설을 한다고 할 때, 연설 논제(정책 논제)를 정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화 단계에 따라 설득 메시지를 구성하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 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이 寄與입학제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여입학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기여금은 아무 용도로나 쓸 수 없게 조건을 달아서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육에서의 성취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우리 사회다. 부모가 돈이 많은 덕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립대학이 처한 형편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4곳이다. 대학교육의 절대적 비중을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립대 財政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된다. 대학 재정의 70%를 학생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꾸려가는 상황에서는 사립대 교육의 質이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 사립대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55%밖에 안 된다. 절반 가까운 교수진이 겸임·초빙 교수나 시간강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세계 10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배출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기부금 재정에서 나온다. 기부금 누적액이 226억달러(약 2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기부금 덕에 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도 12%밖에 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로 확보한 재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 갖는 계층 移動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길이 된다. 풍부한 기부금 재정으로 훌륭한 도서관을 짓고 첨단 시설과 기자재를 사들여 질 높은 교육을 시킨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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