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작 중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감상문

소개글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작 중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편의 감상문입니다.

1. 다큐멘터리 설명
2. 다큐멘터리 내용 요약
3.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우선해야한다.
4. 중요한 것은 '참여'
5. 인상깊었던 부분

목차

없음

본문내용

흔히 시민들은 자유를 누리거나 정부의 억압을 받거나 두가지 경우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영상에서는 자유를 누리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이다. 시민들의 선거로 이루어지는 정부말이다. 헌법 제 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불평등 문제의 해소는 정부가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정부의 의무이다. 이것이 자본 주의 보다 민주주의가 우선해야하는 이유이다. 자본주의 규제는 정부 밖에 할 수 없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5부작 중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