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복지 차원에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2.2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향
2.3 커뮤니티 케어의 문제점 및 보완점
2.3.1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관련
2.3.2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 관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의료·소득 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건강·의료를 위한 보장에는 치매 국가 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였고, 소득 보장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이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연계 논의가 미흡하여 공급기관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는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령, 장애 및 질병과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돌봄 욕구에 대하여 입원이나 시설 입소 대신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에서 나왔으며, 현재 국민의 욕구를 잘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서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하여 뭔지 알아보고,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에 관여하는 다차원적인 기능이 각각 수행되면서 협업을 이루고자 하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과정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명확한 정의는 정할 수 없으나 한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커뮤니티 케어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의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케어는 단순히 도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이다.

참고자료

· 김은상, (2020). 기초자치단체의 커뮤니티케어 욕구에 관한 연구-서산시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