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법] 현대사회와법 과제 -영화 '용의자 X의 헌신'과 정당방위

소개

"[영화와 법] 현대사회와법 과제_영화 '용의자 X의 헌신'과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화의 줄거리
2. 정당방위의 정의
3. 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의 위헌 여부 논란
4. 가정폭력과 정당방위, 판례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재이지만 고등학교에서 평범한 수학교사로 사는 ‘석고’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옆집에 이사를 온‘화선’을 짝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된다. 화선은 남편 ‘철민’과 이혼을 하고 조카‘윤아’와 함께 단 둘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이사 온 집에 철민이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고 화선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화선과 윤아는 함께 그를 살해한다. 옆집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 석고는 그녀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얼마 후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시체가 발견되고, 석고의 고등학교 동창인 형사‘민범’은 시체를 철민으로 파악하고 화선을 용의자로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화선은 석고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과 쪽지를 준다. 민범은 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옛 친구 석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 우연히 화선이 석고에게 전해주었던 쪽지를 보게 된다. 이후, 화선의 글씨체를 알게 된 민범은 화선과 석고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 99헌바31 결정
· 이수정,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 재소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6.05, pp.35-55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07&vc=836624, ‘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의 위헌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71&vc=836229, ‘4.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693.html,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0건’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12/0701000000AKR*************0004.HTML,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법원 "정당방위 안돼"’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300000051/3/70030300000051/20131204/59317646/1,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