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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편적, 선별적 복지에 기초하며 우리나라 기본 재난금 지급방식에 대해 견해를 설명하시오
II. 우리나라 재가 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세요본문내용
올 2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4월과 달리,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 중에 있다.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재정 건정성 우려, 경제 대책 실효성 유무에 대한 논란, 지자체 지급 재난 수단 중복 및 형평성 논란, 역차별 논란, 명확한 선정기준 유무에 대한 논란 등이었다. 정부가 기존에 복지 수혜자를 선별 시 사용했던 수단은 대표적 선별복지에 사용된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었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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