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들을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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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미친 영향과 제정과정, 배경, 종류들을 설명하시오.
1) 배경
2) 내용
3) 법적 측면의 변화
4) 정책적 측면의 변화

2. 위의 1)에서 설명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 할당제의 제정적 의미와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엔은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TheCharteroftheUnited Nations)에서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건설하는 데 인권을 존중하고 남녀 및 대소 각국이 평등함을 확인하면서 공통된 목적의 하나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8조에서 “국제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Rights)에서 다시 한 번 인간의 존엄성과 성별이 차별없이 평등함을 천명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이후 여러 국제기구들은 이 선언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국제 협약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류 속에 1967년 11월 7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지금까지의 국제문서와는 달리 모든 부문에서의 남녀평등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최초의 독립문서인「여성차별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Discrimination againstWome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법적효력도 있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실효화 할 수 있는 국제문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 기되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1972년, 1974년, 1977년 6년여에 걸친 토론 끝에 초안 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 유엔총회는 1977년, 1978년, 1979년 3회에 걸쳐 심의를 하였다.

참고자료

· 국제의원연맹 : http://www.ipu.org
· 여성할당제 국제통계(QuotaProject) http://www.quotaproject.org
· 곽형대, ‘여성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 엄혜진ㆍ김원정., 『민주노총 성평등 미래위원회 최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