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가 사회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소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가 사회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
3. 해외 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2000년대 진입 이후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고용불안정 등과 같은 신사회 위험이 도래하면서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가족 구조와 기능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기능에 의한 사회구성원의 휴식‧안녕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기대와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빈곤과 질병, 실업과 노령, 장애 등에 따른 구시대적 사회 위험에 대한 선별적 복지서비스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해 재편을 요구하면서 대상자의 개별화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박세경, 2016).
이에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정책방향에서 복지의 시장화와 자본화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산업화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에서도 영리업체가 진출하는 방향으로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는 단순히 복지공급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에 위임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체의 복지 영역으로의 진입을 허가하고 비영리업체의 영리업체로의 전환, 그리고 영리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의 방향을 민영화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복지의 자본화, 또는 본격적인 복지 시장의 형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주은선, 2008).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획기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와 가계의 노인부양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노인문제와 가족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으로서 설계되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회복지의 시장화 영향으로 인해 지극히 시장적인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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