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당연지정제,당연지정제 헌법소원,당연지정제 설명,의사협회,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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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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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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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용어 정리 및 당연지정제 관련 이슈
1-1.당연지정제 헌법소원 이슈
1-2.당연지정제 설명
1-3.당연지정제와 국민건강보험법
1-4.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례 정리

Ⅱ.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
2-1.찬성입장 _의사협회
2-2.반대입장 _건강보험공단
2-3.국민의 입장

본문내용

(용어정리)

-보험가입과 보험계약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 되는것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 회사랑 계약하는 것

-비 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비 보험 진료비
*비 보험 진료비 - 현재 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 ex) 쌍꺼풀 수술.

*당연 지정제란?

-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대한 계약을 맺고, 건강 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즉,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100% 지정
⇒ 국민이 어떤 병원을 가던지 의료보험이 적용됨

참고 자료

법률: 국민건강보험법(42조,45조)
http://ellouin.egloos.com/1180873
http://hwangso.egloos.com/1658955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991
이성오(2008).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들어보셨어요?. 학술저널. 열린전북. Vol. 2008 No.5. 열린전북.
강한철(2013).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학술저널. 법과 정책연구. Vol.13 No.1. 한국법정책학회
강석구(2010). 요양기관당연지정 제도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식 조사. 학위논문(석사). 경원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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