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론을 적용한 도시정부의 바람직한 행태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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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도시정부의 의미

Ⅱ. 본론
1. 시스템 이론이란?
2. 시스템 이론과 도시정부
3. 바람직한 도시정부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1. 도시정부의 의미
흔히 한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이다. 중앙집권과 대비되는 개념의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도시와 도시정부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양하나, 직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도시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 즉 도시정부는 세계화의 흐름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잦은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고, 이는 세계화에 따라 도시정부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선의 유향소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각 마을엔 외지인인 사또와 지역 사정에 어두운 사또를 보좌하는 지역민 출신 향리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일삼기에 좋았고, 이를 견제하고 향촌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유향소의 목적이었다. 유향소는 그 권력이 커지며 왕(중앙)의 견제를 받아 설치와 해산이 반복되기도 하였으며, 유향소가 설치‧운영되던 시기에 향약이라는 향촌 자치규약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이 있던 해에는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라는 농민 자치 기구를 세우기도 했고, 갑오개혁 이후 지방자치를 향한 욕구를 받아들이는 조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마을 단위에 주민 회의체가 생겨 조금이나마 지방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방자치는 을사늑약 이후 사라졌다. 이렇게 여럿의 지방자치의 흔적을 거친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한국 전쟁 중임에도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김천권, 『현대도시행정』, 대영문화사, 2014
· 정훈이, 「위클리 공감」, 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 2018.06.08.,https://blog.naver.com/mcst_pr/221294323681, 2019.10.29.
· “유기체”,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권기헌, 『행정학원론』, 학림, 2014
· 황세원,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말뫼 혁신 전환의 ‘진짜’ 비결,
· https://medium.com/lab2050/%EB%A7%90%EB%AB%BC-%ED%98%81%EC%8B%A0-%EC%A0%84%ED%99%98%EC%9D%98-%EC%A7%84%EC%A7%9C-%EB%B9%84%EA%B2%B0-c5b2150d718a 2018.12.19.
· 경기도시공사 오픈캐스트, 「녹색도시의 비전을 보다! 스웨덴 말뫼시 Bo01지역 살펴보니」, https://blog.naver.com/gico12/201704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