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각 지자체 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fact)을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함 - 12p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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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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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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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각 지자체 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fact)을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함 - 12p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정책 사례
1. 사례(1)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 사례(2) : 경남긴급재난지원금
3. 사례(3) : 경기지역화폐, 시루, 고양페이, 성남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Ⅱ. 지역화폐 장점 및 한계
1. 지역화폐의 장점
2. 지역화폐의 한계

Ⅲ. 해외와 국내의 지역화폐 성공사례 분석
1. 해외의 지역화폐 벤치마킹 사례
2. 국내 지역화폐 실험 주요 성공사례와 지역화폐 규모

Ⅳ. 결론 : 지역화폐 개선방안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국민지원 제도 중 하나로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 마중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지원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171만 가구에 대하여 동일생계 기준인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지원수준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이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①1인가구: 40만원, ②2인가구: 60만원, ③3인가구: 80만원, ④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이미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현금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이상호, 김낙현,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 요인 분석“,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07.
<월간 지방자치>의 인터넷 뉴스와 방송! 티비유, 여효성, 201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부연구위원
英·獨, 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추진…"官 주도 방식은 한계", 한국경제신문, 2019.01.18.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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