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면 좋을지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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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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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및 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세부적인 사회복지정책은 그 종류가 많고, 또한 이들 각 정책의 자격조건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자격조건의 분류 가운데 아래의 여섯 가지로 세분하여 할당의 자격조건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급여의 자격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개방적인 자격요건으로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에 거주만 하면 누구에게나 급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수급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거주'는 거주기간과 시민권(영주권)의 소지여부에 따라 제한된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시민권자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행자와 단기간 거주자에게는 급여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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