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국내의료정책 변화report

소개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시대별로 국내의료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2)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3)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1945-1960년대
2) 1970-1980년대
3) 1990년-2000년대 이후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1) 2002년 제1차 계획(2002-2005)수립
(2) 2005년 제2차 계획(2006-2010)수립
(3) 2010년 제3차 계획부터 2011-2020에 이르는 10년 계획 수립
(4) 2015년 제4차 계획(2016-2020)은 제3차 HP2020의 중간 수정의 형태로 수립

II.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III. 시대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의 변화
1. 모성영유아 사업
2. 노인건강관리 사업
3. 감염병 관리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문내용

[1945~1960년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시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는 오늘날의 보건복지부가 1948년 11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 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로서 출범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사회적 상황은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태였으므로,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했다. 이에 당연히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미약하였으나 기본적인 질병관리, 공공부조, 사회보험에 이르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체계가 외형적으로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이다.
-1951. 국민의료법 제정: 산파를 조산원,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명칭 변경
-1952. 후생시설 운영요령 수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가정 제공(전쟁고아, 미망인, 전상자 등을 구조)
-1954. 전염병예방법
-1956. 보건소법: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1961. 오물청소법 등 위생관계법규 제정
-1962. 산아제한정책: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다른 보건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2000년대 이후 저줄산 문제가 대두
의료법 전면개정
보건소법 전면개정: 도시에 인구 10만 명당 한 개씩, 농촌은 군 당 1개씩의 보건 소 설치
식품위생법 개정
-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공해방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의료보험법 제정 등 각종 법정 정비
의료법 제정(대상: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1966. 기생충 질환 예방법
-1967. 결핵 예방법
-196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