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체계와입법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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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차시.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개념
2. 법의 이념
3. 법의 기능
4. 법의 유형과 적용원칙

제2차시. 법령의 체계와 종류
1. 법령의 구성 체계
2. 법령의 종류와 근거
3. 법령종류별 규정사항과 위임의 한계

제3차시. 법령입안과 헌법원칙
1. 입법형성기준으로서의 헌법
2. 법령내용에 관한 헌법원칙
3.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제4차시. 법령입안의 기본원리
1. 법령입안의 의의와 심사기준
2. 입법의 필요성
3. 입법의 정당성과 조화성
4. 법령소관사항의 원칙
5. 입법형식의 선택

제5차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원칙
3. 법령용어 정비기준
4. 법령문장 바르게 쓰기

제6차시. 입법과정의 개관
1. 법령의 유형과 입법과정
2. 법률의 입법절차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4.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

제7차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3. 그 밖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제8차시. 법제처의 법령심사
1. 법령심사의 중요성
2. 법령심사의 주요사항
3. 법령심사의 절차

제9차시.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1. 법률안의 국회제출
2. 법률안의 접수 및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법률안의 정부이송

제10차시. 자치법규의 체계와 입법절차
1. 자치법규의 체계

본문내용

한 눈에 쏙! 오늘 학습할 주제와 관련된 법 용어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법원은 법이 나타나는 존재형식을 말합니다.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이는 크게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의 성문법과 관습법 등의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집단적 상해죄나 상습적 폭행죄의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하여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폭행죄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개념, 이념, 기능, 그리고 법의 유형과 적용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적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법률생활을 적정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1. 법의 개념

가. 법과 생활
사람이 태어나면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사망을 하면 관청에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한 인간의 일생은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법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법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법이라고 하면 보통 어렵고 딱딱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항상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