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지급형태, 공공부조급여 지급의 기본원리

목차

I. 공공부조의 지급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제도

II. 공공부조급여 지급의 기본원리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사회적 효과

본문내용

I. 공공부조의 지급형태

공공부조의 형태는 급여지급 형태에 따라서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제도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현금급여 (in-cash benefit)

현금급여는 공공부조 수혜자가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로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업자 금융 등과 기타 장애수당, 경로연금, 편모가족 생계보조금 등이 이에 속한다.

2) 현물급여 (in-kind benefit)

현물급여는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현금대신에 물건이나 비현금적인 것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라면, 우유, 방, 쌀 등과 같은 식품이나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등과 같이 저렴하거나 무료의 임대주택서비스, 혹은 무상직업훈련서비스나 무료교통서비스...... <중 략>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