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2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서론
1. 선정이유
2. 사례연구
3. 정책의 이해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목적
3) 주요 특징
4) 급여내용
5) 재원조달방식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서비스 이용현황
2)장기요양기관현황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비스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제정

Ⅳ.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정이유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72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0.2%에 달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2025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초과하고 2045년이면 2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과 같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사례연구
장기요양보험 3년째 적자 ‘재정 빨간불’
직장인 김모 씨(41)의 어머니는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다. 거동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아침밥 먹은 사실을 깜빡하기 일쑤였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다행히 경증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된 지난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낮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한 달에 약 7만 원이 든다. 총비용의 약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늘고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급여비용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면서 적립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432억 원, 2017년 3293억 원에 이어 3년째 적자다. 이 기간 누적 적립금은 1조 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은 1조3698억 원이다.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한 데다 급여의 본인 부담 수준을 계속 낮춰 재정 지출이 늘어서다. 올 5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 노인은 약 71만 명. 2013년 38만 명에서 약 2배로 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 (검색일자 : 2019.11.10.)
· 사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6/96491881/1 (검색일자 : 201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