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

소개

이 글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梁慧星 선생이 2007년 5월 15일 사회과학원 개원 30주년 경축 학술강연의 원고로 7월 27일 재차 수정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梁慧星 선생은 1944년 1월 四川城 靑神에서 태어나 1966년 서남정법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민상경제법 관련 입법과 민상경제법학 연구분야에 막중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법학자이다. 최근의 저서로는 2007년 북경의 法律出版社가 편찬한 物权法(第4版)이 있다.
저자는 이글을 통하여, 중국사회과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을 맞아, 청 말의 척박한 연구조건하에서 중국민법과 민법학을 외국으로부터 계수하여, 현재의 민법과 민법학으로 발전시킨 것을 회고함으로써,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앞으로 중국민법과 민법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번역을 하면서 원문의 각주 출처가 본고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을 느껴, 원문에 인용된 개개 각주의 출처를 다시 구성하였다. 법률용어의 선택에 있어 가급적 한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중국고유의 용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대로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끝으로 본고가 중국의 민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의 많은 연구자에게 중국민법과 민법학의 당면과제와 진로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中國 民法學의 誕生과 前期發展(1900-1949)
2. 中國 民法學의 “轉向”, “停滯”와 “死亡”(1949-1977)
3. 中國 民法學의 “再生”과 發展(1978-)
4. 中國 民法學의 進步
5. 中國 民法學에 관한 몇 가지 問題
6. 結論

본문내용

[역자의 말]
이 글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梁慧星 선생이 2007년 5월 15일 사회과학원 개원 30주년 경축 학술강연의 원고로 7월 27일 재차 수정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梁慧星 선생은 1944년 1월 四川城 靑神에서 태어나 1966년 서남정법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민상경제법 관련 입법과 민상경제법학 연구분야에 막중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법학자이다. 최근의 저서로는 2007년 북경의 法律出版社가 편찬한 物权法(第4版)이 있다.
저자는 이글을 통하여, 중국사회과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을 맞아, 청 말의 척박한 연구조건하에서 중국민법과 민법학을 외국으로부터 계수하여, 현재의 민법과 민법학으로 발전시킨 것을 회고함으로써,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앞으로 중국민법과 민법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번역을 하면서 원문의 각주 출처가 본고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을 느껴, 원문에 인용된 개개 각주의 출처를 다시 구성하였다. 법률용어의 선택에 있어 가급적 한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중국고유의 용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대로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끝으로 본고가 중국의 민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의 많은 연구자에게 중국민법과 민법학의 당면과제와 진로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梁慧星,『为中国民法典而斗争』，北京:法律出版社(2002. 5)
· 梅仲协,『民法要义』，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8)
· 北川善太郎,『民法总则』，东京:有斐阁(1993)
· 徐国栋,『中国民法典起草思路论战』，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1)
· 王卫国,『中国民法典论坛(2002-2005)』，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6)
· 俞江,『近代中国民法学的私权理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3)
·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民事政策几个问题的意见(修正稿)』(1963年8月28日）
· 何勤华․李秀请,『外国法与中国法――20世纪中国移植外国法反思』，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3)
· 胡乔木,『按照经济规律办事，加快实现四个现代化』(人民日报1978年10月6日）
· 胡长清,『中国民法总论』，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7)
· 张生,『民国初期民法的近代化』，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2)
· 张晋藩,『中国法制通史』，北京:法律出版社(1999)
· 杨鸿烈,『中国法律发达史(下)』，上海:上海书店(1990)
· 谢怀栻,『谢怀栻法学文选』，北京:中国法制出版社(2002)
· 陈根发,『论日本法的精神』，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5)
· 苏永通,“中国物权立法历程：从未如此曲折从未如此坚定”,『浙江工商』第4期(2007)
· 王泽鉴, “民法五十年”,《民法学说与判例研究(第5册)》，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1)
· 铃木贤, “中国民法经济法论争的展开及其意义”,《北大法学论集》第39卷第4号
· Alan Watson, “民法法系的演变及形成”,『谢怀栻法学文选』, 北京:中国法制出版社(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