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에 관한 고찰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소개

인구의 증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청된다. 또한 일조방해나 전망의 방해가 현저히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일조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침해의 일종으로서 공통적인 특색을 가진다. 즉, 일조방해는 환경침해행위와 같이 계속적인 침해이며, 가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해서도 침해행위가 가능하다는 특색을 가진다. 일조권이라 함은, 북측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일조권 침해문제는 사법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도 많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구성과 수인한도기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問題의 所在

2. 判例의 檢討
1)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2) 일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는 피해건물에 입주한 경우
3)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4) 사찰 등의 일조방해의 경우

3. 判例의 分析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법적구성
2)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3) 일조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
4)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회사의 책임

4. 結論

5. 參考文獻

6. Abstract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인구의 증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청된다. 또한 일조방해나 전망의 방해가 현저히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일조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침해의 일종으로서 공통적인 특색을 가진다. 즉, 일조방해는 환경침해행위와 같이 계속적인 침해이며, 가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해서도 침해행위가 가능하다는 특색을 가진다. 일조권이라 함은, 북측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일조권 침해문제는 사법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도 많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구성과 수인한도기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判例의 檢討
1.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일조침해의 경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이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A가든타워 101동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이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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