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전쟁개입과 평화: 중동 지역의 내전에 대한 강대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칼럼

소개

리비아 내전과 시리아 내전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강대국의 군사개입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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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결코 정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승자는 항상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하고, 패자는 억압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 전쟁이라는 무력 행위 중에서도 특히 내전의 경우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승리할 경우엔 혁명이 되지만, 실패할 경우 반역이 되어 역사 속에 묻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오늘날 내전이 발발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정부군과 반군은 각각 서로 다른 강대국들이나 주변국들을 등에 업고, 전쟁은 더 이상 내전이 아닌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 중 많은 경우가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평화 협상이 채결되어 끝이 난다. 이때 협상을 주도하는 주체가 대부분 강대국들이라는 점은 꽤나 모순적이게 느껴진다. 가장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어떨 때는 고의로 일으키기도 하는 이들이 누구보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재명(2011.04.08.). 강대국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중잣대. 프레시안
· 배정원(2018.04.16.). '시리아 공습' 국가별 입장 제각각…"1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 조선일보
· 정의길(2013.07.07.). 내전·내란·소요…정교분리·종파·민족따라 분쟁다층화
· 조효제(2014.03.04.).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한겨레
· 홍미정(2016.04.15.) 리비아 내전,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경쟁
· Anthony Banbury(2016.03.18.). I Love the U.N., but It Is Failing. The New York Times
· Tom Parfitt(2015.10.01.). Russian Orthodox church backs ‘holy war’ against Isis. The Times
· 김상기 ( Sang Ki Kim ). 2014. 지역 국제기구의 제도화와 강대국의 내전 개입 가능성. 한국과국제정치(KWP), 30(3): 127-153
· Kim, Sang Ki. "Third-party intervention in civil wars: motivation, war outcomes, and post-war development." PhD (Doctor of Philosophy) thesis, University of Iowa, 2012.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