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 노인복지법 및 아동권리

소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노인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에 대한 소개
1) 노인복지법의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이념
3) 노인복지법의 책임 및 실시주체

2. 노인복지법 판례
1)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2)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아동권리

5.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1) 무차별원칙
2) 아동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권의 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6. 아동원리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2) 발달의 권리
3) 보호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에 대한 소개
⟹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 노인복지법의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건 강 유지
-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 노인복지법의 이념
-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 노인의 날 입니다. ^^

3) 노인복지법의 책임 및 실시주체
- 책임: 국가와 지방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가족을 포함한 일반가족에도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도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

-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복지실시기관), 노인복지상담원

2. 노인복지법 판례
1)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원고 : 이 모씨
피고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고는 1929. 9. 2.생으로서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왔는데 1994. 12. 5. 피고에게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8.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아직 만 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판결요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원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궁극적 목표는 65세 이상 노령수당지급이나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범위 및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볼런티어 클럽(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engtalk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