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방식과 부분급여방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통합급여방식에서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방식과 부분급여방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통합급여방식에서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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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자료

· 고경화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활지원법과 주거 급여법 제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 고경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년 빈곤의 덫은 심화 개별급여를 통한 공 공부조제도의 정착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김미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과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 주년 평가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명 경제사회구조의 변혁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자료집 전현희 의원실 주관
· 남기철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 노대명 이현주 공공부조 내실화를 위한 개별급여 활성화 방안 공공부조개선 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노대명 자활지원제도의 개편방향과 추진전략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 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 근로빈곤정책의 재구조화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류만희 자활지원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의 방향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 론회 자료집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장향숙 의원실 심영석 김미곤 이태진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