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의 무력사용과 UN의 권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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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의 무력사용과 UN의 권능
1. 의 의

Ⅱ. 전통적 강제조치
1. 보복
2. 복구
(1)의미
(2) 비무력복구와 금수조치 및 불매운동
(3) 무력복구
(4) 평시봉쇄
(5) 전시복구
(6) 복구의 요건과 무력복구의 금지

Ⅲ. 무력간섭
1. 문제의 소재
2.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내용

Ⅳ. 전쟁
1. 의미
(1) 실질적 요소(무력전쟁)
(2) 의사적 요소(전쟁의사)
(3)주체적 요소(국제법 주체간의 무력전쟁)

Ⅴ. UN헌장과 무력행사의 기준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Ⅵ. UN의 강제조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1. 의미
2. 안전보장이사회와 UN헌장 7장
(1) 국제평화와 보장이사회의 주된 책임
(2)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3) 임시조치
(4) 비무력적 강제조치
(5) 무력적 강제조치
3. 총회와 강제조치
(1) UN헌장과 총회의 보조적 지위
(2) 총회권한의 확대노력9

Ⅶ. 결 론

본문내용

모든 법공동체에는 법률주체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있는 동시에 이런 법규범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기관에 의한 법적 강제조치, 즉 제재가 따르게 마련이다. 국내법의 경우 형벌규정, 행정상 강제조치, 사법상 강제집행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강제조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완전하다. 국제사회도 그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질서 규칙이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법공동체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조직면에서 볼 때 국내사회에 비하여 매우 불완전한 법공동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