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새 정부의 개혁과제 중 토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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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을 접할 때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니 강남 재개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한 이런 행위가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토지도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가 늘지 못하고 가격만 상승하게 된다. 급속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온 반면, 토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결과 소득의 증가는 주거수준의 향상보다는 토지-주택 가격의 증가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당국은 토지공급의 확대보다는 수요의 억제를 통하여 토지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거래규제나 토지공개념 정책들을 통한 투기억제, 수도권집중억제책들, 각종 거래규제 등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수단들이 모두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토지이용패턴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떨어뜨려 왔다.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이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면, 수요억제보다는 토지공급의 증대가 더 합리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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