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목차

머릿말
무역거래의 절차개요

1. 관세의 의의와 종류
2. 탄력관세제도
3. 관세의 확정과 납부
4. 관세환급제도

본문내용

제 1절 관세의 의의와 종류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는 일국의 관세선(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선은 대부분 정치적 국경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대는 한 나라의 영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반대로 다른 나라에 설치된 보세구역은 자국과 다름이 없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국제조약에 의해서 부과된다. 그러나 관세는 그 성질상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된다. 즉 외국으로부터 자국에 물품이 들어 올 경우에는 수입관세, 자국의 물품이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정한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통과세(transit duties)가 부과될 수 있지만 GATT 협정(제5조)에서는 통과물품에 대한 관세, 통과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무역실무 구종순저-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