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장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주제: '미국 관세장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관세장벽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미국 관세장벽이 한국 경제에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결과 2017년 기준 GDP 순위 세계 12위에 이를 정도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대신,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이를 정도로 경제의 대외의존도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OECD 평균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의존도 약 5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외부적 상황에 국내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8년 3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자국 내의 제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관세 인상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합의로 관세장벽은 사라지는 듯 보였었지만, 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6일 급작스럽게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하면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 직후 2%대 급락, 중국 상하이 증시는 5.58% 폭락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관세장벽은 각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는 3대 교역국으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 관세장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미국 관세장벽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관세 장벽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낮추고 고용을 저해하여 국내 총생산을 하락시키는 등 한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장벽이 FTA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고용은 약 12.7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84%…수출입 증가에 6년 만에 상승. 매일경제. 2018.5.2.
· 박형수. ‘관세 장벽’ 쌓는 보호무역주의 … 미국 이익 노린 통상압박 거세질 듯. 중앙일보. 2016.11.16.
· 오준범 외.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