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국내 불법촬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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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불법촬영의 유형과 실태
1. 불법촬영의 유형 : 촬영도구 및 범죄장소
2. 불법촬영 국내 &해외 사례 내용

Ⅲ. 불법촬영 처벌현황 및 해결방안
1. 범죄 발생 및 처벌 현황
2. 불법촬영 범죄 해결방안

Ⅳ. 결론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연예인 정준영 사건은 우리 주변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정준영 사건은 단체 대화방등을 통해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들을 공유하고 유포하였으며 피해 여성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단체대화방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의 범죄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다. 불법촬영의 의미를 살펴보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구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촬영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불법 일탈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범죄적인 현상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업체를 통해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2차 가해 형태로도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2017년 9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피해 사건들은 하루가 멀게 알려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증가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의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공간(사이버) 내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적 희롱이 만연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가는 성폭력 양상을 통해 피해가 확장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추이와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속도에 있어서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18,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 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경민의원실 제출(2017),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 서울지방경찰청, 2018, 정보공개청구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가족부, 2018,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정치
·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 2017, Image-Base Abuse National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