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도하라운드에 관하여(칸쿤)

소개

이슈가 되고 있는 도하라운드의 평가.

목차

1. 무역의 장점
2. 도하라운드
3. 도하 라운드의 실패원인
4. 칸쿤의 의의 및 결론

본문내용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결렬된 채 폐회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제 도하라운드의 협상의 결렬에 관해 논하여 보겠다.

1. 무역의 장점
우리는 우선 무역이 왜 발생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무역이 발생원인은 주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절대 우위설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주장을 하였다. 그는 어떤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생산 과정을 분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분업(division of labor)의 원리를 국가간의 거래에도 적용시켜 국제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발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국가가 두 상품 중에서 하나를 그들의 교역상대국보다 더 낮은 실질생산비(real cost)로 생산할 수 있을 경우, 그 국가는 더 낮은 실질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완전특화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러하지 못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각 국가간에 절대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를 통하여 무역의 발생원인 및 무역의 이익을 설명한 스미스의 이론체계를 절대생산비설(theory of absolute cost) 또는 절대우위이론 (theory of absolute advantage)이라고 한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은 국제분업의 원리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mercantilism)를 배격하고 최초로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① 한 나라가 두 상품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고 반대로 다른 나라는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교역의 발생원인을 밝혀 낼 수가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