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규제, 완화), 1)유주택자, 2)무주택자, 3)집단대출

소개

주제: 주택대출(규제, 완화), 1)유주택자, 2)무주택자, 3)집단대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대출의 개요
1) 주택대출의 정의
2) 주택대출의 현황
3) 주택대출의 종류
2. 유주택자의 주택대출 규제 및 완화
1) 유주택자 주택대출 규제
2) 유주택자 주택대출 완화
3. 무주택자의 주택대출 규제 및 완화
1) 무주택자 주택대출 규제
2) 무주택자 주택대출 완화
4. 집단대출의 대출규제 및 완화
1) 집단대출의 대출규제
2) 집단대출의 대출완화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금융회사가 중개기능을 수행해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제도권 주택금융과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비제도권 주택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권의 주택금융은 주택관련 대출 및 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광섭,2010).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GDP대비 비율의 경우 2001년에서 2006년 말을 정점으로 하여 다소 하락하던 상태였으나 최근에는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민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관련 대출의 전체 90%이상을 차지하면서 여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관련대출 GDP대비 비율의 경우 미국, 영국 및 EU 25개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622만명으로, 채무보유금액은 938조원이다. 이러한 통계는 1인당 부채가 15,073(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증가율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은행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이외에도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은행권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주요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택대출을 제공하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대출은 소위 순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자라는 재테크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유입의 귀중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신용등급이 높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다면 웬만한 시중은행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요건만을 충족시키면 다양한 금리 수준으로 주택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9·13대책에 무주택자 '웃고', 1주택자는 '울고', 2018.09.14.
· 우먼조선, 달라진 부동산 대출 내 집 마련, 이제는 가능할까?, 2018.09.25.
· MSN 금융, 서울 LTV 40% 규제, '현금부자가 왕' 청약시장도 빈익빈 부익부, 2019.04.03.
· 대한금융신문, 신협, ‘집단대출 규제 완화’ 퇴짜 맞았다, 2018.06.19.
· 아시아투데이, “생애 첫 주택, 대출규제 완화해야”, 2019.05.28.
· 한겨레, ‘집 한채’ 785만 가구, 주택대출 규제 헷갈린다고요?, 2018.09.14.
· MSN, '주택시장 냉각'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4년만에 감소(종합), 2019.02.15.
· 매일경제, 4월 주택대출 2.3조↑…과거 분양물량 집단대출 영향(종합),2019.05.13.
· 유승동, 주택대출 선택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 유승동, 주택대출 유동화 시장의 현황 및 발전방향, 상명대학교, 학술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