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학의 이해] 대학운영체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의 법적 지위
1. 헌법,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2. 대학의 법적 성격
1) 공법상의 사단
2) 국가시설로서의 대학

Ⅲ. 대학의 운영관리제도
1. 대학과 국가
2. 대학과 법인(이사회)

Ⅳ. 대학의 의사결정체계
1. 총장
1) 독일
2) 불란서
3) 미국
2. 합의제 의사결정체계 -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를 중심으로
1) 독일의 입법례
2) 불란서의 대학평의회제도
3) 일본의 평의회제도
4) 우리나라의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 설치․운영의 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대학은 중세이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1) 특히, 우리의 대학은 사회민주화 및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부도 국가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관리측면에서 대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발전을 촉진 유도하는 속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운영자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회에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사회의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교육의 질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는 과거 공공성 측면에서 대학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많은 법규들을 제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의 사회적 성숙 등으로, 현재는 대학의 자율화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제화, 개방화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로 특징 지워 지기도 하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국가와 대학은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구조를 갖춤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국가도 대학을 단순히 관리 감독하는 과거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재구조화하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히 우리의 대학들이 미래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부규제나 통제 중심의 고등교육 관련 각종 법규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합리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진 외국의 대학제도 및 대학관계법들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탐구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