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기사 분석

소개

사회복지개론
주제 : 사회복지 관련 기사 분석
내용/ 주의사항 :
본 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고민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수당 관련
2. 사회복지지출 관련
3. 양성평등 및 경력단절여성 관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아래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사례들을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II. 본론
1. 아동수당 관련: “불 붙는 아동수당 확대. ‘9세’, ‘15세’ 이어 정부도 ‘늘리자’ ”
(조선일보, 홍준기/남정미, 2019.2.11.)
(1) 기사 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현행보다 높여서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각 정당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을 개편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높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 상태이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를 두고 각 정당 별로 의견 대립이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9세, 제1 야당인 한국당은 만 15세를 주장하고 있다.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 역시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것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현행대로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3조원이 드는데, 만 9세로 높이면 5조, 만 15세로 높이면 약 8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2) 기사 내용 분석
기사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 합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자 역시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문제는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 즉 수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동수당은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인데, 이러한 종류의 복지 제도는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나가지 않던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범위의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뉴스핌, 김홍군, 2018.12.8. “[2019 예산] 내년 아동수당 예산 2조 1,627억. 전년비 3배 증가”
·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관리과, 2019.1.7. “국가채무추이”
· 아동수당 공식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
· 한국일보, 연합뉴스, 2018.8.16. “한국 GDP 순위 12위로 하락. 중국, 일본은 몇 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 조선비즈, 전준범, 2018.9.3. “고령사회 됐지만 노후 준비 못하는 국민 1년째 30%”
· KBS 뉴스, 조혜진, 2018.9.10. “노인빈곤율 OECD 1위, 새벽차 타고 ‘500원 순례길’”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18.12.14. 여성 경력단절 규모
· 동아닷컴, 최용석, 2017. 10.10. “맞벌이 부부 가사/육아 분담비율, 남편 48 대 아내 52 ‘적당’”
· SBS, 이종훈, 2015.8.19.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절반은 1년 안에 퇴직”
· 한겨레, 박다해, 2018.4.4. “영국도, 미국도 페이미투. 남녀임금 격차 1위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