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에세이 작성

소개

이민정책론
주제: 난민 수용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에세이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 수용 정책의 현황
2.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제시
1) 난민 수용 찬성 입장
2) 난민 수용 반대 입장
3.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사회를 넘어 국내 사회에 불어 닥친 ‘난민 수용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제주 에멘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난민 수용 사태가 유발되면서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사회적 혼란과 주권 저하의 문제를 들며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반대적 입장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난민수용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난민 문제에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하여 난민 문제 해결에 공조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난민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적 입장을 취해서만은 안 되는 시점이다. 국민청원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느 주장 하나 버릴 것 없는 가치와 구조적 관점을 띄고 있어 앞으로의 논쟁이 격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민 수용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의미 있게 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난민 수용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에 난민 수용 정책의 찬반 양론 입장을 국제 사례를 들어 정리하고, 본인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논술하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난민 수용 정책의 현황

현재 국내 난민 수용에 대한 이슈로는 최근 3년간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에멘 출신의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신청을 요청한 사건이 있다. 예멘은 원칙적으로 1979년도에 미국무부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된 나라이다. 현재 중동 북아프리카 내란과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발생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동에서 부유하고 넓은 땅을 지닌 이슬람 국가들은 난민 문제에 손을 떼거나 방치하는 듯 이들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비자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리얼뉴스, 예멘 난민 수용 찬성 vs. 반대···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2018.06.30.
· 박종일 외 4인,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학술논문, 2013
· 한겨레, 반기문 “예멘 난민 인도주의적 의무 다해야” : 전국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8.06.27.
· 매일경제,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인도적 차원으로 대응,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