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농업

목차

1. 머리말
2. 변화의 배경
2.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3. 7 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부문에 대한 기대 효과

3.1.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3.2. 7 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3.2.1. 시장경제체제의 부분적 도입이라는 해석
3.2.2. 계획경제체제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
3.2.3. 외부자본 유입 가능성 저하와 부정적 전망
3.3.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3.3.1. 기대 효과
3.3.2. 2002/03 곡물연도의 식량생산량
4. 과거 농업부문의 제도개선 경험
4.1.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그 개혁적 성격
4.2.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현황과 미확산 요인
4.3.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실패 요인

4.3.1. 직접적 요인
4.3.2. 간접적 요인
5. 요약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2년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 그 사실은 하반기 들어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서 우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안들이 지니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 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 의지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2년 하반기 남북한 접촉과 대화는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의 주요 남북 접촉을 들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를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2002.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 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에 물가 임금 환율을 현실화하는 7 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고,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위시하여 11월 들어 잇달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설치하는 등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 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국정가격 임금 환율의 현실화,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치에 대한 해석은 상반되었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비대해진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여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하는데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후자측에서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식량의 국정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점과 농장의 식량 자체처분권을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내용은 모두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협동농장에서 생산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7 1조치가 취해진지 1년이 되는 지금 북한 농업생산부문에서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조치가 농업생산활동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농업생산에 대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를 진단해 보는 데 있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위시한 일련의 경제개선조치의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농업부문에 대한 이 조치의 효과를 추론해 본다. 셋째, 그 기대효과 실현 여부를 과거의 농업개혁조치 경험을 통해 추정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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