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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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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3.08.15 최종저작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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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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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근세사에 대한 중국적 인식
    1. 중국인의 역사관
    2. 최근세력사에 대한 인식

    Ⅲ.중국 정치체제의 사상적 배경
    1.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독재
    2. 민족주의로서의 중화사상

    Ⅳ. 중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정책
    1.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사회주의현대화

    본문내용

    Ⅰ.서 론
    1. 문제 제기
    중국대륙은 바야흐로 역사상 가장 활기찬 번영의 무대에 서있다. 문화혁명이라는 암흑기가 끝나고 새로이 출범한 등소평 지도체제는 12억 인구의 大國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었고, 현 강택민 지도체제는 이를 이어받아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성공을 위하여 매진해 왔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이 可視的인 결실을 보기 시작하여 중국지도부 스스로가 평가하듯 경제건설은 중대한 성취를 득하였다. 경제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각 계층의 구성원들이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기 시작 하면서 「中華民族의 復興」을 향해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다.
    등소평의 死後, 국내정치 환경에 혼란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대내외의 의심스러운 시각도 있었지만 일단은 강택민 체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권력투쟁에 의한 체제 불안등 극단적인 사태는 당분간 야기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강 위구르족을 비롯한 서북부의 소수민족 일부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면서 지하 활동을 벌이고 때로는 과격 폭력화 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단기간내에 중국의 안정기반을 흔들만큼 세력화 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체제도전적인 계층이 분명 존재하긴 하나 이 역시 국내정세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조직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상기와 같은 혼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정,군 및 지방정부의 각종 제도와 법규를 개선해 나아가면서 일면 강경,일면 완화등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지도부는 적어도 국내 상황으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만은 막아 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표면상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참고자료

    · 1.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崔文吉,李健一,"中國의 新安保戰略과 國防政策,"「政策硏究報 告書96-11」1996.
    · 2.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일본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安保學術論集 제7집 제1호」,1996.
    · 3.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安保學術論集 제7집 제1호」
    · 4. 법무부,"中國法硏究",「法務資料 제174집」,1993.
    · 5. 안상규,"中國과 北韓의 軍事協力 關係"(국방대학원),1992.
    · 6. 한국국방연구원,"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限界와 展望"「國防講論 제3집 2권」,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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