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부주도주의에서 바라본 경제자유구역법

목차

Ⅰ 정부주도주의의 의의

Ⅱ 정부주도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동향

Ⅲ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시 문제점을 위주로)
1. 정부의도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시 수반되는 문제점 ( 효과성 결여 측면에서 바라본 )

Ⅳ 結

본문내용

1. 정부의도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가 국내 산업자본 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펼친 결과,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등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해졌다. 더불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대두되면서 국내 산업과 안정적인 분업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제 제조업으로는 생존하기 힘들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 나설 때 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 논의의 핵심은 IMF 체제하에서 탈피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시 수반되는 문제점 ( 효과성 결여 측면에서 바라본 )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다. 노동진영은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이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진영은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삭감이 초래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삭감이 가능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1. 석권호 (민주노총경기본부 정책국장)
· 2.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 발족 선언문>
· 3. 곽주원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 4. <기획기사> 경제특구와 인권 (인터넷 사이트 : 다산인권센터)
· 5. 경제자유구역 대응팀( 태스크 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