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와 남북한 협력의 과제(세미나요약)

AYA7
최초 등록일
2019.12.09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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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와 남북한 협력의 과제(세미나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변화
1)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구성과 현실
2)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 전망

3. 남북한의 인구·건강 현황 비교
1) 북한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2) 남북 건강관련 지표의 비교
3) 북한 건강수준의 변화

4. 보건·복지분야 남북협력의 전개과정
1) 대북 인도적 지원

5. 남북 보건·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1) 보건의료 분야
(1) 체제 전환국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사례
2) 복지 분야

본문내용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치·경제적 교류의 양상은 크게 변하지만 인도적 지원 차원의 보건 의료 교류·협력은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음.
- 북한에 대한 미국제재와 UN제재가 강력하게 유지 중
- 인도적(humanitarian) 협력은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 차원 협력은 지원 가능성 존재

⧠남북, 북미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더라도 남북한 삶의 질 격차 완 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협력은 필요함.
- 정치적인 관계 회복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 와 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① 사회주의 체제에 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② 경제적 수준만으로 평가할 때 저개발 상태에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 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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