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 선고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국제인권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개별 사안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

최초 등록일
2019.12.03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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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개요
2.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3.판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1) 판결 제목 및 판결 번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8.23. 선고 2018노730 판결)

2)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대체복무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형평성이 보장되는 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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