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수급권의 분류
3.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Ⅲ. 결론 및 개인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언론에서 비영리 한 단체의 이사장이자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목사 부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나 행정 당국이 환수에 나선 사례를 접하면서 그동안 실제로 어려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수급 또한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대상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며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시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요구하는 공법상의 권리(공권)로서 사법상의 권리(사권)와 구분이 된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분류

사회복지법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 법률요건의 충족 → 청구권의 발생 → 청구권의 형성 → 확인 및 조사 → 급여의 결정 → 급여의 지급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위의 단계구조와 관련하여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실체적 권리란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며,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은조.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012.4.
· 박노정 외. 사회복지수급권의 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행정학보. 2007.8.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2008.12.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 이흥재.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