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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불법폐기물과 재활용 현황

쓰레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불법폐기물과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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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1.29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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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불법폐기물과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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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쓰레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불법폐기물과 재활용 현황

    목차

    1. 서론: 전국 곳곳의 쓰레기 산

    2. 쓰레기의 문제점
    1)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증가
    2)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재활용

    3. 쓰레기 문제의 원인
    1) 불법 쓰레기를 양산하는 브로커
    2) 재활용 업체들의 수거 중단 사태
    3) 일회용품·포장재 사용의 증가

    4.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안
    1) 낡은 폐기물 관련법 전면 개정
    2)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지원
    3)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5. 결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 후 논의 필요

    본문내용

    지난 3월 미국 CNN방송에서 ‘의성군 쓰레기 산 문제’가 다뤄지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겪었다. 이 쓰레기 산은 낙동강과 인접한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매립장 땅에 마치 산처럼 높게 쌓인 쓰레기 더미다. 이 쓰레기 더미 중 가장 높은 곳은 땅에서 10m 이상 높게 쌓여 있다. 의성군 쓰레기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08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업체 측이 점점 재활용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6년부터는 거의 방치된 채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의성군은 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하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수차례 행정처분을 했으나 정작 업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의성군은 국비 등 53억 원을 들여 다음 달 17일부터 쓰레기 산 치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의성군뿐만 아니라 성주군, 안동시, 의정부, 인천시 등 전국 곳곳에 큰 규모의 ‘쓰레기 산’이 있다. 환경부가 집계한 1t이 넘는 쓰레기 더미의 개수는 235개, 규모는 약 120만 톤에 이른다.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산은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불쾌한 악취를 풍긴다. 또한 건설 폐적토뿐 아니라 옷가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가연성 소재투성이로 쓰레기가 부패하며 자연발화로 화재를 일으킨다. 이때 원래 쓰레기가 가지고 있던 유독가스에 발화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더해져 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것이다. 또 부패하면서 생긴 침출수가 지하수에 썩혀 들어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쓰레기 산은 이렇게 환경오염과 악취 그리고 유독가스로 인한 알러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쓰레기 주변의 주민들은 밖에 빨래도 안심하고 못 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보다 당장 쓰레기 산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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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렬, 「김기성 도의원 ‘전남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표 발의」, 《광남일보》, 2019.05.31, http://m.gwangnam.co.kr/article.php?aid=155926544932822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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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빈, 「1인당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 '쓰레기 산' 235개 생겼다」, 《조선일보》, 2019.03.16,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31501633&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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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훈, 「정부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낮출 것"」, 《현대해양》, 2019.06.02,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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