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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따른 과거와 달라진 노사관계 정책의 변화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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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상 그래왔듯이 한국의 경우 기업별 노사관계 제도 하에서 기업별로 임금교섭이 지배적이며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규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었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지만 현대자동차그룹과 금속노조 소속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통상임금에 대해 교섭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고 2015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였따.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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