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anewfkjskdf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11.21
최종 저작일
2018.11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행연구
2. 자료 및 분석방법
3. 실증분석
4. 분석결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요약
주택금융시장의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부채 및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2002년에 LTV(Loan-to-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2005년에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각각 시행하였다. 해당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켜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던 LTV 및 DTI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완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라 강화책과 완화책을 번갈아 사용하였고, 2017년 7월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였다. 사실 LTV와 DTI 규제변화는 매 정부가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꺼내오던 정책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기대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LTV 및 DTI 대출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았고,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전국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와 주택담보대출규제(LTV·DTI)가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금리, 서울주택가격,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간의 공적분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간의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동규; 서인석 and 박형준. 2009. "주택정책 규제수단으로서 Dti 규제정책의 효과분석-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4), 207.
이영수. 2012.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VECM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6집 제4호
임대봉. 2013.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1.
전수민 and 이기성. 2013. "주택가격과 가계대출간의 동태적 상관성 분석- 유럽 및 국내 선행연구와의 비교-."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3호.
정준호. 2013.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631.
anewfkjskdf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와 시장 전망 22페이지
    자승추정법(OLS)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주택정책지수의 유의성을 확인해 ... 비교를 중심으로 - 과 : 경제 번 : 성 명 : Ⅰ. 서론 1 ... 의 가격에 따른 실질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계량 분석해 보았다. 이와
  • 워드파일 논문요약-부동산정책론-서울시 주택시장에서 작동되는 가격기대심리에 관한 실증연구 3페이지
    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분석과정은 거시경제학의 적응적 ... 대한 기대자본이득이 있는 가수요발생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 적 기대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의
  • 파워포인트파일 부동산 시장분석 58페이지
    성검토 방법론 2) 계량적 사업성검토 방법론 (1) 회계에서 기원한 ... 개발로 인해 증가할 서울시 인구추정 = 신규 기반산업종사자수 x 경제기반 ... 권 주택수요 분석 [표 ] 연도별 수정된 M-W 모형 추정 결과 구분
  • 한글파일 가격분석모형 : 헤도닉 분석과 가격 민감도 분석 7페이지
    가격을 도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요곡선을 추정하게 된다 ... . 이러한 헤도닉 가격모형은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 ) 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특성들의 가격추정
  • 워드파일 [강연 리뷰] 거시환경으로 본 부동산 시장 강연 리뷰 3페이지
    보면, 아닐 수도 있겟지만, 경제학은 생물보다 동료평가가 더 확실하게 ... 은 1970년대를 고비로 급등했다는 거다. 왜 그런가? 수요과 공급이 경제학 ... 반등하고 있다. 주택가격 지수는 실거래가, KB주택가격, 감정원 주택가격 등이
  • 한글파일 부동산 시장과 정책 레포트 4페이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김경환·손재영, 『부동산 경제학 ... 주택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때는 부동산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 변동은 저축에도
  • 워드파일 통계자료로 보는 수도권 부동산시장분석 - 2019-중간고사-A+ 6페이지
    경제학의 이해. 이프레스 지음 출처2: 통계청 Hyperlink ... 전망합니다. 이때 주택미분양, 재고주택 및 가구 수, 지역 경제 관련 ... 주택시장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주택시장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대출규제 강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