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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anewfkjsk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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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1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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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행연구
2. 자료 및 분석방법
3. 실증분석
4. 분석결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요약
주택금융시장의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부채 및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2002년에 LTV(Loan-to-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2005년에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각각 시행하였다. 해당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켜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던 LTV 및 DTI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완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라 강화책과 완화책을 번갈아 사용하였고, 2017년 7월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였다. 사실 LTV와 DTI 규제변화는 매 정부가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꺼내오던 정책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기대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LTV 및 DTI 대출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았고,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전국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와 주택담보대출규제(LTV·DTI)가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금리, 서울주택가격,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간의 공적분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간의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동규; 서인석 and 박형준. 2009. "주택정책 규제수단으로서 Dti 규제정책의 효과분석-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4), 207.
이영수. 2012.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VECM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6집 제4호
임대봉. 2013.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1.
전수민 and 이기성. 2013. "주택가격과 가계대출간의 동태적 상관성 분석- 유럽 및 국내 선행연구와의 비교-."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3호.
정준호. 2013.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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