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 천황의 생전 퇴위에 관한 연구

소개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퇴위를 둘러싼 일본의 여론, 특례법의 성립을 다루었습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2018년 12월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레이와 이후의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헤이세이 천황의 생전퇴위 표명과 일본의 여론
2) 일본정부의 대응과 ‘전문가 회의’
3) 특례법의 성립과 생전퇴위

3.결론

본문내용

2016년7월13일,헤이세이 천황이 생전퇴위를 바라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같은 해8월8일,궁내청은ʻ상징으로서의 책무에 관한 천황폐하의 말씀ʼ(이하 기분표명)이 담긴 비디오 메세지를 공개했다. 아키히토 천황의 기분 표명이 발표된 직후,천황제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당시 황실전범에는 천황의 양위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선대 천황의 생전퇴위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어째서 황실전범에는 양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일까?이유는 두 가지이다.첫째로 과거의 상황 또는 법황이라는 존재, 즉 퇴위한 천황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둘째로 모종의 권력자에 의해 천황을 퇴위시키거나,천황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등의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다루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9월23일,사적 자문 기관으로서ʻ천황의 공무의 부담경감 등에 관한 전문가회의ʼ(이하 전문가 회의)를 설치를 발표했다.전문가 회의는2017년4월21일을 마지막으로 총1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동년6월16일 아키히토 천황만을 대상으로 하는ʻ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ʼ(이하 특례법)이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특례법은 아키히토 천황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례법 성립까지의 흐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퇴위와 관련된 기존 연구1들은 주로 상징천황제의 문제점이나 천황의 역할 그리고 일본국헌법과 메이지 헌법과의 비교를 통해 상징천황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였다.그러나 특례법 성립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시도는 아직 없었다.

참고자료

· 井田敦彦(2017) . 天皇の退位をめぐる主な議論 、国立国会図書館
· 山岸喜久治(2017) . 象徴天皇制と「生前退位」 −憲法の視点と論点−
· 七戸克彦(2017). 皇位継承と改元に関する若干の覚書、福岡県土地家屋調査士会
· 渡邊亙(2018). 皇位継承の憲法政治学的考察 ―「皇室の自律の再構成」という試論― 、法政治研究 第 4 号
· 원지연(2018). 일본 상징천황제와 전후민주주의 딜레마 -생전퇴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어교육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