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근원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제도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옳고 옳지 못한다는 것을 떠나,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개정, 제정, 이후 폐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우선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5.16 군사 정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정 되었을 때에는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폐지가 될 때까지 2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많은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킨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생기게 된 원인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제정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본 법안이 만들어진 의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역할을 줄이고 그로 인해 중앙집권에 많은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군부 독재 시절과 관련이 되어있는 법안이기에 업무의 유용함이나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를 막는 법안이기도 하였으며 지방에 있던 힘을 중앙으로 돌리게 하여 중앙의 권력을 크게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군부독재라는 점에서 제정과 동시에 벌어진 문제는 지방에 흩어진 권력을 중앙으로 집권하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역할을 제지한다는 점이 크다. 이를 통해 군사정권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이를 만들어낸 제 3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제 1조에는 ‘본 법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하고 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져 있다. 다만, 여기서 단점적인 요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기능 강화 - 충청타임즈/석재동 기자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81. 4. 4.] [법률 제3412호, 1981. 4. 4.,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5·16군정기(1961-1963)지방제도 개편과 '향토개발' 학위논문(석사) -곽경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