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소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당공천제란?
2. 찬성입장의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장정리
3. 반대입장의 정연주(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입장정리
4. 정당공천제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찬성 뜻의 김태일 교수는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와 ‘정당공천제’가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정당공천이 개입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화 됐다는 것이다. 바로 정당이 지방정치에 개입하면서 지방정치를 이행해야 하는 정치인이 단지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정치인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선출됨으로써 지방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앙정치를 받들고자 하는 정치로 변하였다.
둘째, 공천비리, 정실공천 등 공천과정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2010년 2월 초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을 뽑는 자리에서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김두겸 남구청장 등 4명의 현직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신문사의 여론조사비용으로 5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았고, 2010년 4월 중순 김두겸 남구청장이 친분이 있는 구의원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에 구청의 공사를 맡도록 해 이득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까지 된 사건이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