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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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06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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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적 근거 강화측면
II.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III. 청소년 약물남용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IV. 유통과정의 통제
V. 가정복지사업의 강화
VI. 학교교육의 강화
VII. 치료 및 재활의 확대
VIII. 교육 및 계몽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법적 근거 강화측면
약물남용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을 신고하는 신고의무와 약물남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II. 청소년 악물남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현재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 약물남용 단속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 법 규정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III. 청소년 약물남용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관련 단체 및 청소년회관, 경찰서, 지 ․ 파출소, 병원 및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부녀아동상담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청소년 약물남용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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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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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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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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