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란 무엇이고 그간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또한 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소개

과목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고용허가제도란 무엇이고 그간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또한 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허가제 개념 및 도입 배경
2. 고용허가제 연혁
3.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인데,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12,319명인데 그 중 82,235명이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에 특히 외국인고용자들이 밀집해 있는 이유로 경기도에 제조업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중소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최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고용허가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일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는데, 이 즈음부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특정 업종, 이른바 ‘3D 업종’이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국가지표체계, 고용노동부, 2018.8.8.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https://www.eps.go.kr/eo/main.eo)
· BBC뉴스, 2018.6.27. “한국 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경제적 효과는?”
· 뉴시스, 김선웅, 2017.10.9.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