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청소년 77명을 총기로 살해한 노르웨이의 브레이빅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와 법원에서는 국립 오슬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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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3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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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지난 2011년 청소년 77명을 총기로 살해한 노르웨이의 브레이빅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와 법원에서는 국립 오슬로 대학교 정치학 수강요청을 허용하고, 낡은 게임기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수감환경이 좋지 않아 인권이 침해된다며 단식을 하자 수감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노르웨이 정부와 법원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문제 이론 중 어느 이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이론과 접목하여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의 안전망 [브레이빅 총기난사 사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인이론과 브레이빅
2) 인도주의적 접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레이빅은 신나치주의를 신봉하는 극우파였다. 그는 2011년 7월에 오슬로 정부청사에 폭탄테러를 감행했으며 좌파인 노동당이 개최한 여름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해 청소년을 포함, 77명을 살해했다. 노르웨이 법정은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했고, 브레이빅은 현재 복역하고 있는 중이다. 브레이빅은 노르웨이 정부를 ‘알몸수색’, ‘독방처분’ 등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고, 브레이빅은 승소하게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브레이빅이 수감된 환경이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모멸적 대우를 금하고 있는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어긋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브레이빅은 교도소에서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DVD플레이어, 운동 기구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에 속해있었다. 방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매일 운동장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었다.

참고 자료

허핑턴포스트 [노르웨이 법원, 77명 학살한 극우 연쇄테러범 '인권'의 손을 들어주다]
연합뉴스 [부마항쟁 때 억울한 옥살이 송두한 씨 3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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