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간호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 현황

Ⅱ. 본론 - 문제점
1.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2. 민간 위주의 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점
3. 돌봄 제공자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재고
4.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5. 연속성과 연계 부족

Ⅲ. 결론

Ⅳ. Reference

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그리고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돌봄과 보호를 위한 부양부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예측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2].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 중 13.8%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3]. 2017년 건강보험 상 65세 이상의 노인진료비는 28조 3,247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0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진료비 또한 425만 5천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이 중 노인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은염·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등이었다.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은 노년성 백내장, 알츠하이머 치매, 폐렴 순이었다[1].

이와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치매종합관리대책을 3차에 걸쳐 수립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지원 등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보험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의 91.1%, 이용자의 87.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의 77.2%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5]. 이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 10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노인복지보험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노인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비용·저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거나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과 더불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문제 등이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mai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6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권진희 외(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맹진영·이용재(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 보건복지부(2016).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
· 보건복지부(201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석재은(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 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 윤은자 외(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파주.
· 이건복(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 이윤경(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
· 이정석(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호용·문용필(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 전용호(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성희 외(2017). 제3판 노인복지론. 양서원:파주.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https://www.nid.or.kr/main/main.aspx
· 최낙관(2017). 수발강화법을 통한 독일 수발보험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1(1), 49-68.
·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