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목차

I.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II. 수급권자의 구분
III. 적용배제 수급권자
IV. 수급권자의 선정과 책정
V. 의료급여증의 부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마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2조 제1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9호, 동법 제3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義傷)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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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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