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데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의 목표 및 기본원칙
2.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기초연금 도입이 기초보장을 통한 노후빈곤 예방하고, 노인의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수급범위와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지만, 제도가 여전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제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제도들과의 역할 정립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발전 방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제도운영에 있어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소득계층 간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나 형평성문제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데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1.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의 목표 및 기본원칙
소득보장이란‘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장기요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또는 지출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가에 의한 공적소득보장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친족 혹은 기업에 의한 사적소득보장방식이 있다.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방식은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보장해줌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의 안정적 토대 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여유진 외(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 손병돈(2012). 한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 손병돈(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 윤석명 외(2004).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혀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 효과. 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