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례 논문 요약(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을 중심으로)

소개

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정부조직개편 범위와 모형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동기
2. Peters의 정부조직개편 모형: 환경의존모형, 제도적 모형, 의도모형
3. 본 연구의 정부조직개편 모형

III. 일본 내각인사국 정부조직개편 과정 분석
1. 일본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 중앙인사기구 정부조직개편 과정
2. 일본 내각인사국 정부조직개혁 분석

IV. 일본 내각인사국 정부조직개편 함의점 및 한계

본문내용

I. 서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의 경우 내각과 의회가 대통령제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시 내각과 의회의 충돌가능성은 대통령제보다 낮다. 일본의 중앙인사기구는 인사원과 내각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사원은 행정부 관할이나 합의제 독립기관이고 내각부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관리를 담당한다. 1948년 설립되어 내각의 관할 하에 있으나 독립된 기관으로, 3명의 인사관의 주요 구성원이고 1명은 총재로 임명된다. 내각부 산하 중앙인사기구는 2001년 총무청 인사국에서 총무천 인사, 은급국으로 변화하였으며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에 따라 2014년 내각부 내각관방 하에 내각인사국이 설립되어 집약적이고 총괄적인 중앙인사행정기능을 담당한다.

II. 정부조직개편 범위와 모형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동기
협의의 의미에서 정부조직개편에는 조직 소멸, 폐지, 새로운 조직 통합과 신설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