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의 특징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의 특징및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의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국 소득보장정책 비교
2) 미국의 주택정책 비교
3) 미국의 교육정책 비교
4) 미국 노동정책의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개척인들이 모여 시작된 나라로 초기에는 친족과 이웃 등에 의한 상부상조와 교회의 자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빈곤자가 증가하며 한계에 다다르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를 두어 복지정책을 시행했고 이것이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국가 건립의 역사와 배경이 다른 미국과 한국의 소득보장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소득보장정책 비교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우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이외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은 큰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 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혹은 매우 적은 빈민층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낮다. 사회보장의 대응문제와 관련해 빈곤, 질병, 사망,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확대발전했는데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국가간 왕래가 많아지면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관계국 상호간의 국민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사례의 일반화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가간의 협정이 이루어지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해 상호간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하워드진, 2008 「하워드 진 살아있는 미국역사」, 추수밭
· 사 레비탄 저, 1999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